법령 방위사업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3다82944, 8295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6하,1123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년
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나26956(본소), 2012나26963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21. 선고 2012노233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대외무역법위반·방위사업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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